특허, 상표 및 디자인 보호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 – 취리히와 빈터투르에 위치한 당사의 특허 및 상표 변리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허변리사는 기업과 발명가가 기술적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은 기술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특허법 관련 전문 지식과 결합하여, 특히 특허 출원을 작성하고 그 과정을 지원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학 교육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특히 일반적인 법률 자문, 상표 및 디자인, 그리고 소송 절차를 담당합니다.
발명이 공개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특허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변리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 상담을 통해 보호 범위, 국가별 전략, 기한 및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수정하기 어렵거나 아예 수정할 수 없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일반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당사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귀하의 발명품이나 보호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지적재산권 및 진행 절차를 안내하며,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상담의 목적은 초기 평가를 통해 향후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SBMP는 AI 응용 분야, 의료 기술, 분자 생물학, 고분자 화학, 항체, 생명공학, 나노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분야로는 컴퓨터 기반 기술, 화학 및 제약, 재료과학, 역학,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공학, 센서 기술 및 유전자 공학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 및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한국어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취리히(제펠트) 또는 빈터투어(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BMP는 기술 및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와 특허, 상표, 디자인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결합합니다. 저희 팀은 화학, 의학, 생명공학부터 기계공학, 전기공학,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또한 50년 이상의 경험, 맞춤형 지원, 그리고 전 세계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유럽에서는 기술적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충분히 공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에는 단순한 아이디어와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의학적 치료 및 진단 방법, 식물 품종, 동물 품종, 그리고 그 이용이 공공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발명 등이 포함된다.
특허가 등록되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 등록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특허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 비용은 발명의 복잡성, 등록 절차 소요 기간, 보호 기간 및 보호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에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스위스 특허를 취득하려면 20,000~35,000 스위스 프랑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년 보호 기간 기준).
유럽 특허(통합 특허, 영국 및 스위스 포함)의 경우, 비용은 50,000~90,000 스위스 프랑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년 보호 기간 기준).
이는 시장, 예산 및 기업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답이나 오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고객사에게 유럽 특허를 우선 출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우선권을 기반으로 한 PCT 출원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국가별 특허 출원을 할지는 발명가의 특허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 특허를 통해 출원인은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단일 연회비만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현재 18개국 – 2026년 10월 기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와 영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점 중 하나는 침해 소송을 UPC에 일괄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 적어도 특허권 집행이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단일 특허가 UPC를 통해 일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럽과 스위스의 경우, 스스로 발명을 공개하면 필수 요건인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신규성 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남아 있는 보호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AI 기반 발명의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AI 기반 발명에 대한 요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특허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에는 이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 특허변리사 두 분이 계십니다.
‘자유로운 운영 가능성 분석(FTO)’은 계획 중인 제품이나 공정이 제3자의 기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특히 시장 진출, 대규모 투자 또는 제품 출시 전에 실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지적재산권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원칙적으로 20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보호 기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며, 적용 대상 국가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향후 절차를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특허변리사를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우선, 기한, 해당 특허, 그 보호 범위 및 문제가 된 제품이나 공정을 분석합니다. 그 후, 의사소통, 방어, 협상 또는 필요한 경우 법적 집행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개인 발명가의 경우, 특허 출원은 발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고 양도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을 훨씬 더 쉽게 라이선스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NDA)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종종 어려움이 따릅니다. 잠재적 구매자는 NDA를 통해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먼저 발명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 출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과 향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스위스에서는 연방지적재산권청(IGE)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등록 수수료는 450 스위스 프랑이며, 전자 신청 시 350 스위스 프랑으로, 최대 3개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까지 포함됩니다. 당사의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스위스 상표 출원에는 총 약 CHF 1’000 – 1’500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스위스 산업재산권 등록부(www.swissreg.ch) 및 국제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선등록된 유사한 표장이 있는지 여부이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체제를 통해 스위스 상표는 단일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 및 지역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 기본 상표 또는 출원을 기반으로 하며, 신청서는 IGE를 통해 WIPO로 전달되고, 지정된 국가들은 이후 자국의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를 심사합니다.
상표는 각각 10년간 보호되며, 원하는 만큼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장기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는 기술적 기능을 보호하는 특허 보호와는 구별됩니다. 디자인이 신규성을 갖추고 독창성을 지닌 경우, 제품의 형태, 선, 윤곽, 색상, 표면 또는 소재 구성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포장재 또는 제품 부품과 같이 시각적 디자인이 시장 가치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디자인 보호가 특히 유용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디자인을 최대 25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은 IGE(스위스 지적재산청)에서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스위스 내 송달처를 확보해야 하며, 보호 대상 권리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 스위스 내 송달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현지 대리인을 두면 의사소통과 기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 팀은 베른에 위치한 지적재산권청(IGE), 유럽특허청(EPA), 그리고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 구성원들은 통일특허법원(UPC)에서 진행되는 관련 절차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내 특허 분쟁의 경우, 절차의 유형에 따라 저희가 직접 또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초기 상담은 보통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귀하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지적재산권과 합리적인 진행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